정부는 공직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올해 안에 2급 이상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한다.

또 장애인 선발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정원 외로 선발토록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5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공직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보다 낮은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작년 기준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50.2%지만, 관리자 비율은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올해 6.8%(48개 부처·97명)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공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또한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 중증장애인도 배려했다. 내년부터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해 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그동안에는 정원 내 선발이다 보니, 선발 인원이 연간 20여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수화 등 특수언어직렬 시설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계획은 내년도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려 법정 의무고용률(3.4%)의 두 배를 목표로 세웠다.

작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9개였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의무고용률 60% 미만 기관의 명단을 연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연장 시행으로 2022년까지 5급은 전체의 20%, 7급은 전체의 30%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향후 이들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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