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일원화 정책으로 상환계획에도 차질 생겨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됐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수공은 2조3000억~2조8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공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투자금액도 8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전인 2조억원대의 투자금액은 국고보전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8조원으로 변경된 이후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종료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자한 원금 8조원 중 30%인 2조4000억원 만을 지원했다. 남은 70%인 5조6000억원을 오롯이 수공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수공은 물값 인상계획 없이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000억원을 벌여들이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2000억~3000억원씩 20년동안 갚는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해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 방침을 정하면서 4대강 수변공원 조성이 어려워지게 돼 수공의 부채상환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수공이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하는 등 계획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지난 2005년 이후 오르지않던 광역상수도 물값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13년과 2016년 연거푸 상승해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은 1.07% 정도 상승하게 됐고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도 141원 올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