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13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1일부터 시행중인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주요업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바이오 업종 관계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다.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소 장비업체 등은 주문생산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D인력의 근무강도도 비교적 높을 수 밖에 없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운전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정유·석유화학도 평소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나 정기 대보수 기간에는 관련 직종의 근무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철강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호 차관은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단위기간 연장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인 의견·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