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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활동 결과 발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활동 결과 발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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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사법 처리·후속조치 방안 발표

지난해 9월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조사 TF(테스크포스)로 출범했던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지난달 30일부로 2차로 연장된 활동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TF는 지난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조사TF는 그동안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인터넷매체 '포인트 뉴스'를 설립·운영하고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정부를 비판하는 악플러들을 '블랙펜'으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가 2009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사이버전담관(일명 스파르타)를 구성해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제주 해군기지, 총선·대선 등 이슈에 대해 댓글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점도 밝혀냈다.

조사TF는 이 사건들의 관련자들을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관련해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4명을 비롯해 기무사 정치관여활동으로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2명 등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조사TF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인계 후 남은 의혹에 대해 민간 검찰 및 경찰 등과 원활이 공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군의 정치 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 차단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국방개혁2.0에 포함해 개선해 나가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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