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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에 한국 대출금리 오를 듯… 취약계층 부담 가중
美 금리인상에 한국 대출금리 오를 듯… 취약계층 부담 가중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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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양국의 정책금리 차가 0.5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차를 따라잡기 위해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난이 이어지면서 체감되는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률 역시 한은의 목표(2%)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정책금리의 움직임을 선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계속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시중은행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부담이 커진다. 특히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커질수 밖에 없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9월 1.31%를 저점으로 올해 5월 1.79%까지 올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 역시 2016년 11월 한 차례 급등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오름세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커질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중·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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