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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 졸속 남·북경협 추진?
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 졸속 남·북경협 추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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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경협 사업 신규과제 제안서 요청…준비기간 3일·제출은 ‘0’건
업계 선제적 대비 필요…대북제재·북미회담 이전 시기상조 지적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한반도 긴장완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동반되는 경제협력이 아무런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일을 추진하지만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옮겨지고 있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LG전자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ICT업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모여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 1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남북 신경제지도 신규 과제 발굴 제안'을 요청했다.

문제는 1일 요청한 신규 과제에 대한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지난 5일 오전으로 설정해 사실상 준비할 시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았다.

진흥회는 사업 제안서를 요청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남북 간 산업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 현지 합작법인 설립, 진출 등과 관련해 신규 과제를 제안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사업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산업협력 프로젝트 명칭과 경협 아이디어의 추진 필요성, 의미, 추진 환경 등 개요와 함께 추진 내용과 방안, 우선순위, 기대효과. 추정 비용, 향후 계획 등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사도 없이 대충 작성할 수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마감 시한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여느 사업이든 3~4일의 시간 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남북 화해무드에 편승하려는 탁상행정 성격이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최근 과학기술 기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노력에 나선 만큼 업계의 선제적 대비를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았고 북미회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KDB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기반 경제개발 구상'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은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접점이 있다”며 “ICT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개발구 조성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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