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5%인 25조5000억원을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 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연간 25조5000억원(GDP의 1.5%)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투자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6조7200억원 규모의 예산사업 중 11.3%(7604억원)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인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예산사업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기존의 경쟁력 중심에서 경쟁력과 일자리 효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으로 바꾼다. 즉,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3900여개, 내년 이후 연간 7900여개 등 2022년까지 5년간 총 3만5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투자 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총 74조6000억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다.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조9000억원의 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조1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발전소 건설, 해외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올해 1만7000여개, 내년 1만8000여개 등 2022년까지 총 8만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현재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을 확정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6월 중 증원 규모를 늘려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로 정원 범위에서 부족한 현원 충원 등을 통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작성해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관별 내규 정비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백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시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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