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반기별,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한 내역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액으로 해당 기간에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다만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개대상 기간 종료 후 공표까지 3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내년 3월말에 처음 공개하게 된다. 그 후 내년 상반기 개입내역을 내년 9월말에 공개한 뒤로부터는 분기별 공개체제로 들어가 내년 3분기 개입내역은 내년 12월말에, 내년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말에 각각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외환시장 성숙, 대외 신인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