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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퇴처리 시한 'D-4'
6·13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사퇴처리 시한 'D-4'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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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직권상정 문제,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
한국당 "더 극단적인 투쟁 할 수밖에 없다" 경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정 의장은 농성장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 뒤 농성장을 떠나고 있다. 정 의장은 농성장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확정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의원들이 낸 사직서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가 1년 간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받아 들이수 없다는 입장이라 14일 전 본회가 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의원직 사퇴 처리 문제를 풀기 위해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직권상정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300명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과 섞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이는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쉬운 문제부터 하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데 이번 협상은 그런 점에서 빵점"이라며 "양측이 협상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역행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적 과반인 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실제로 직권상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윤재옥 한국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의장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직권상정하고 14일 처리되는 상황이 오면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더 극단적인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정의장은)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훼손되는 데는 관심 없고, (직권상정은)여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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