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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강화추세… "수출기업 철저한 점검 필요"
국제 환경규제 강화추세… "수출기업 철저한 점검 필요"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4.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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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 기술규제 322건…역대 두번째 많아
우간다 등 최빈개도국까지 환경규제 강화 추이
 

지난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 기술규제가 322건을 기록, 201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환경규제 추세가 기존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6일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환경관련 기술규제의 건수 증가는 미미하나 매우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환경규제 도입 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철저한 점검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세계 환경보호 기술규제 322건 중 선진국 비중은 29.5%, 개도국 55.9%, 최빈개도국은 14.6%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비중이 비교적 감소세에 있는 반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최빈개도국인 우간다의 경우 지난해에만 36건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총 94건의 기술규제를 도입, 그중 절반 이상인 48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화학물질 사용규제가 20건으로 주류를 차지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EU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성분검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U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기술규제 57건 중 환경규제는 32건으로 56.1%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환경규제 비중이 25.9%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세계 환경보호 추세와 관련, 보고서는 제품 수출을 위해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 환경규제에 과거와 같이 방관 또는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자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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