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4월 국회, 2주째 '제자리'… 빈손 국회 '여·야 모두 부담↑'
4월 국회, 2주째 '제자리'… 빈손 국회 '여·야 모두 부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1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상화 전망 안갯속…선관위 김기식 원장 판단 '주목'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 제1차 본회의 파행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 제1차 본회의 파행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열지도 못하고 2주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헌과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 등 굵직한 현안을 마냥 방치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결국은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는 바람에 지난 2일 예정이던 첫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9일로 잡혔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과 10~12일 예정이던 대정부질문도 잇달아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을 처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급부상 하면서 여야의 대립각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김 원장의 부적격성을 부각시켜 청와대에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 마져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야 4당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낙마 적중률이 높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김기식 복병'의 뒷감당에 정부와 여당은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4월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국하고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을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이 삐걱대면서 4월 국회 공전이 길어지고 있지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손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기식 원장 외유 출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 판단도 4월 국회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