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없앤다더니… 軍, '공관부사관' 대체 운영
공관병 없앤다더니… 軍, '공관부사관' 대체 운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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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눈가리고 아웅'식… 근본대책 마련해야"

'갑질 논란'으로 폐지된 공관병의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이 배치됐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특히 육군은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의 경우에도 공관병을 폐지한 후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관리병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1명씩 배치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리병이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를 지시했으나 실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