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어제(15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함께 야3당이 국정조사에 동조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야3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특위로 구성해 운영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무원, 금융계, 의료계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쌀 직불금 수령의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여야 간의 문제도, 과거정권과 현 정권 간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도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도덕한 불로소득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관련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쌀소득 직불금 파동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이날 오전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이견없이 직불금 문제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키로 의결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박희태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하면 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농식품위의 이날 의결에 대해 “농식품위는 여야 구분이 없는 `농림당’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직불금 문제를 국정조사로 해결하자는 것은 난센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잎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왜 2007년 당시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았느냐에 있다”며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 대선에 악영향이 올까봐 직불금 파동을 덮은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이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것부터 우선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2006년에는 어땠는지 모두 조사해 예산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부당 지급된 돈은 1683억원이라고 한다”며 “이 돈은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직불금 파동 사건을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서도 안되고, 지방주재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실제 현지에 거주하며 가족이나 부모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일이라고 해서 전·현 정권의 대립이라고도 보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국가 예산의 누수, 낭비를 어떤식으로 국회에서 바로잡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에 맞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이 차관의 직불금 문제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이라면 아주 치졸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태도는) 아주 잘못됐으며 정치적 빈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 “농민들이 가져야 할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결국 양도소득세 혜택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우리 당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쌀 직불금 명단 폐기 의혹과 관련, “법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 폐기하는 일은 있어도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명단을 폐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 폐기됐다면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