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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 시작… ‘철강 지렛대’ 뚫을 해법은
한미FTA 3차 협상 시작… ‘철강 지렛대’ 뚫을 해법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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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볼모로 양보 압박 거세
한국 대상국 제외 묘안찾기 주력
원산지 판정기준 中배제 등 거론
1월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던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모습.(사진=연합뉴스)
1월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던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미국에서 개시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묘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3차 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25% 관세와 한미FTA 협상의 연계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두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관세폭탄'을 FTA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에따라 미국이 한국에도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FTA와 철강 관세 협상이 모두 USTR을 상대로 이뤄지는 만큼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9일 백운규 장관은 "관세가 한미FTA 협상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정 부분 내줄 것은 내주고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얻어내는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미FTA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철강은 배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라인은 한국산 철강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철강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와 철강 관세 협상을 연계하더라도 한미FTA의 '이익의 균형'확보는 변함없다는 방침이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찾되 관세 때문에 무작정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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