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과 관련한 진술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권모 육군 예비역 중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권 중령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중령이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수사본부는 "군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권 중령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기록은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 수사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권 중령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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