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4차 산업시대 국가 경쟁력 높일 것”
“지방분권개헌, 4차 산업시대 국가 경쟁력 높일 것”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3.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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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개헌촉구 공동선언 행사서 발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개헌 방향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서대문구)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개헌 방향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 행사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3.1절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힘을 합해 자치분권과 기본권 개헌을 촉구하게 된 것이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며 “지난해 촛불혁명으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는 30년 된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개헌을 통해 비로소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급격한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지닌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국가에서 시민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제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자치분권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 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