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9일 밤 결정… 檢, 신병 확보시 '윗선' 수사 확대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백 전 본부장은 심사에 앞서 '군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느냐',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미 구속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의 지시 및 조직적 정치개입 활동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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