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 사업비 143조5000억원… 일자리 사업 재원 확대 여력 충분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존 틀을 벗어난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고자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종료 후 관련부처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관련 부처에서 재원 문제 및 이해관계 상충, 법 제도 등을 이유로 기존과 다르지 않은 판에 박힌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틀을 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주문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도 가능"하다며 재원의 '장벽'을 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금 20％ 내에서 (확대·변경)할 수 있고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594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 즉 사실상 재정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5000억원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20%를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해 기금 계획을 변경한다면 올해 기준 약 19조2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이나 이 가운데 3조원 규모인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외에 추경 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예산 당국 한 관계자는 "추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일이지만 (돈이 더 필요하면) 꼭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촉진지구 지정'을 비롯,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선도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나 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울 고려해 계획을 재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 부처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성과 지표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주요 경제 부처 장관 회의 및 관계 부처 논의를 거듭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한 후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