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이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시행된 4차례의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에 초미세먼지(PM-2.5) 예보를 세분화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단위로 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예보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내 발생 오염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미세먼지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영세사업자 지원, 배출원 관리 등에 대해 실무 논의도 계속해 저감조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실무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회동도 열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 논란이 된 서울시 대중교총 무료 운행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마다 시가 관할하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했으나, 교통량 감소분이 1∼2%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 역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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