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공식 답변할 국민청원 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공식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6일 오후 현재 21만명에 육박한 국민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일찌감치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12일 청원 참여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을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에 이르렀다.
지난 14일 오전에는 청원 참여자가 16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만인 지난 15일 3만명이 더 늘어 19만명대가 됐다.
청원 신청 한 달 내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실명제도, 제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5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6일에는 '주취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에 이어 이날에는 지난해 12월17일 마감된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했다.
한편 이 외에도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총 두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합리적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두 건이 올라와 각각 21만1064명, 25만5554명의 추천을 받았다.
주제가 비슷해 청와대가 전안법을 주제로 한번에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상화폐 관련 청원에도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