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은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친부와 친부 내연녀의 학대에 숨진 고준희양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