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을 개최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차 협상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 측이 제시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협상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협상 시한에 대해 우리 대표단 측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곧 시한"이라며 "인위적 시한은 설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최대한 빨리 타결하도록 서두를 전망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