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지자체 주도' 사업추진 우려
최근 정부가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과정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너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정계획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한 선정 작업으로는 주민주도 거버넌스체계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이 자칫 정부와 지자체의 입맛에 맞춰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김천일 부연구위원은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제640호에 게재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쟁점과 개선 사항'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68곳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지난 9월25일 나온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신청을 하고 이번 시범사업지 선정까지 이르는 과정이 지자체 행정기관 주도로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크고, 중앙정부가 계획한 개발 방향 및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했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는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체계 수립이라는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지역 및 국가 전반에 대한 성과 예측이 미진한 상태에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정보산업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개발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잠재적 성장 거점에 자본을 장기간 투입함으로써 도시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개발형태로 사업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력이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이들 지역에 산업과 고용, 주거, 여가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 도시재생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 △규제 철폐 △사업 참여자간 사업계약 체결사항의 관리·감독 △사업보증 등의 중개인·후견인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공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하향식 계획체계를 개선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업평가체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비와 민간부문 참여의 인센티브 제도화 부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