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반대만 하는 농협도 문제”
이명박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중의 하나인 시군유통회사(1시군 1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시군유통회사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부정적 태도에 따라 이 사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시군유통회사 사업이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추진으로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할당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조금 축소를 우려한 지역조합의 형식적 출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 자료에서 시군유통회사에 대해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중복 및 상호경쟁, 유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일반 대기업에서 영입할 경우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농협은 과거 지자체 주도로 설립한 유통회사 대부분이 청산되고 농산물 유통기능이 미약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며 “기존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회사 참여(출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물론 ‘시군유통회사’라는 방안까지 나오게 된 데에는 그동안 농협이 자신의 고유업무인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등한시 하고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한데 그 1차적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반대만 하는 농협도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산지유통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중의 하나인 농협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군유통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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