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원 전 원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그가 이날 출석하면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동원 '사이버 외곽팀' 댓글 부대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의 자금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사건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로 건네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날 ‘댓글 공작’과 관련해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