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 간 이견 좁히는데 실패… 내년 하반기 재 논의키로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하지만 내용상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자문위는 출범 후 8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걸림돌은 수수료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 할 때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논리다.
또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수준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업계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 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강요하느냐는 불만이다.
금융당국은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업종별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에 도래한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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