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야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한다는 게 촛불정신"이라며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전국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케어'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