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원화된 구조로 국회 대의기능 정상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이번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일 2달 만에 재개된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대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원화 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특정지역을 수도로 명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일부 의원들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이다”라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에 특정지역이 수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과 특정지역이 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판례의 충돌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수도에 대한 논의절차를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논의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3주 간 1주일에 2번 씩 집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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