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과 관련해 그룹 리스크가 금융업 계열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부연구위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서 “그룹통합 감독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그룹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출자 또는 수평적 계열관계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다수 존재”하며 “그룹 리스크가 금융업 계열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제도 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회사 간의 그룹 리스크는 기존의 자본적정성 규제에 금융회사의 지분보유로부터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 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대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상품시장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불공정‧불완전 판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과도한 금리 경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부실대출 취급에 따른 예금해지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 기관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며,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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