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통신비 인하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공식 출범
통신비 인하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공식 출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 등 논의… 총 20명으로 구성
2018년 2월까지 100여일간 활동 돌입…회의는 비공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편요금제 및 단말기자급제 도입 등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이날부터 2018년 2월까지 100여일 동안 운영되며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국회 추천 인사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소속 위원은 관련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가계통신비 관련 직접 이해관계자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또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활동한다.

소비자와 일반 국민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도 포함된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실에서 추천한 교수 2인과 정부 추천 2인 등 학계 전문가 4명도 위원을 맡았다.

앞으로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참여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실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