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부터 예정대로 연가(조퇴)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공부문 노조의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다.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지난 2013년 통보받은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안건이 가결됐다고 지난 8일 잠정 발표했다.
총투표는 지난 6일부터 진행돼 전체 조합원의 약 72%가 참여했는데, 이날 저녁 9시까지 개표가 96% 진행된 가운데 총력투쟁 찬성이 76% 반대가 22%로 집계됐다. 전교조 조합원은 약 5만3000여명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24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다만 연가투쟁 참석인원, 참석대상, 참석시간 등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9일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투쟁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반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등이 명분이었다.
이번 연가투쟁 목표는 3대 교육적폐 청산(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이다.
최대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 전에 고용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요구사항과 관련한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 결과를 본 뒤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아직 2주일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지 않도록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