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임기 5년간의 가계부채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일 “가계부채가 늘면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 우리 경제에도 짐이 된다”며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부처 수장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리 의지를 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적용한 ‘6·19 대책’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 등 2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과열 진정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오는 이번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빚을 중·장기적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표 시점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 추석 연휴 직후, 이달 말까지 세 차례나 미뤄진 것도 잇단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금융 규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 DTI와 DSR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중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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