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공작이 시작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원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