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세탁기·부품 제외 등 차선책 강구… 양자·다자 채널도 활용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판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문제점을 적극 전파하는 한편, 프리미엄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차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엘지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업계는 오는 19일 미국 ITC가 여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제조처 판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는 산업부 담당 국장이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5일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는 이후 현지시각으로 오는 19일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와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관한 결정에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생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삼성·LG 세탁기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미국이 세탁기 부품 수입까지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지을 가전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한국산 제품이 세이프가드 제소자인 월풀 등 미국 업계에 심각한 산업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이 세탁기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관세(현행 0.4%) 추가부과에 나서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후생이 침해되고 미국시장의 세탁기 제품가격도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할 방침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약 4300억원(3억8000만달러) 규모의 가전 공장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810억원(2억5000만달러)을 투자해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수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삼성·엘지전자의 가정용 대형세탁기 및 주요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월풀과 경합하는 관계도 아니다는 점을 내세워 세이프가드 조처의 부당성도 주장한다.
산업부는 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공조 대응하고,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청회 전에 정부와 민간이 각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내용에 대해 숙의했고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 제외토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 등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