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 본격 시작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5명의 항소심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인은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모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12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19일과 26일, 3차례에 걸쳐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양측은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 여부 △19일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주제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그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모두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 이 부회장 측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명의 증인을 일단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증거 조사는 1심에서 충분히 이뤄진 만큼 항소심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만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채택을 보류했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특검에 대안했다.
만일 이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종결 단계 전에 마무리 되면 두 사람의 1심 재판의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