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이러한 지적과 함께 12개 평가부문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26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금융 등 만성적인 취약부문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고용 및 해고관행(113위→88위), 임금결정의 유연성(73위→62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49위→42위) 등 항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77위에서 73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비용(112위) 등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며 큰 변화는 없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30위에서 39위로 추락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90위를 그대로 유지해 하위권에 위치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도 여전히 전반적인 순위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출용이성(92위→90위), 은행건전성(102위→91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76위→64위)이 상승하면서 74위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한 ‘거시경제’와 비교하면 노동‧금융 분야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던 혁신역량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 순위는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세다.

2012년과 2017년의 기업혁신 부문 순위를 보면 한국은 16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33위에서 28위, 인도는 41위에서 29위, 인도네시아는 39위에서 31위로 각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수용 적극성’ 부문은 한 단계 떨어져 29위를 기록했다.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14위), 인터넷 이용자수(8위) 등 항목은 최상위권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의한 기술이전은 55위로 하위권이었다.

‘기업혁신‧성숙도’에서는 국제물류의 내국기업 장악력(13위→9위)이 상승했으나,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정도(63위→78위)가 크게 하락해 지난해보다 세 단계 내려간 26위를 기록했다.

‘기본요인’에 포함되는 ‘제도적 요인’은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따라 4년 연속 순위가 상승(82위→69위→63위→58위)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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