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발전소 7곳 폐쇄… 취약 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당장 손 쓸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한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이번 종합대책에 투자한다.
특히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추진할 단기 대책과 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순차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단기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응급조치'를 핵심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국민 건강 담보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배출총량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또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약자의 활동 공간 개선 사업이 추진하는 등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해 추진된다.
중장기 대책은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의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골자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임기 내 폐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종전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됐던 저감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반쪽 정책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제적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나 우리의 발전·산업 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