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는 `‘10년만의 정권교체’,`‘여대야소’,‘세대교체’ 등 정치지형이 대폭 변화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또,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치열한 정책대결을 공언하고 있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18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중요 쟁점 사항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번 정기국회는 10년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맞이하는 첫 `전장’(戰場)인 만큼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실현’에 힘을 싣겠다며 ‘시민집단소송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경제 회생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구출 국회’를 기치로 부가가치세 감면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집단소송제와 출총제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기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여야의 샅바싸움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회 후 일주일 내내 2건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쇠고기협상 청문회까지 그야말로 ‘청문회 너머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초반인 1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기관보고에 이어 2일과 3일은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올해 실시된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논란을 재 점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인 점을 감안, 현 정부의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와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김 후보자의 종교코드인사 논란도 제기할 태세다.
양 대법관 후보자는 제주위장전입과 농지증여 의혹에 대한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외에 별다른 흠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양 후보자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한나라당이 이미 과반이 넘은 172석을 차지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실시될 쇠고기 국조특위의 쇠고기 협상 관련 청문회는 여야가 이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합의처리 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기존의 공방을 재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당의 문제는 아니지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갈 의제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의원 개인의 소신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면서도 “본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김재윤 의원”이라며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72시간 내에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 설사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표결 참여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적극 반발로 치닫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에 나서라”고 문 대표를 압박해왔다.
당 관계자는 “자유투표로 진행될 경우 동의안에 찬성한다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자칫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같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아쉬움은 있지만 정책 연대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매우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라며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당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를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는 야당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법치’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행하려는 여당과의 공방 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10년 좌파정권, 좌편향적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홍준표 원내대표)며 이른바 ‘MB 노믹스’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정세균 대표)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세 정책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불이 붙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는 같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하양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은 상위 2%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법과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를 모토로 내건 민영화 추진 관련법도 속도를 낼 태세다.
민주당도 지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거대 여당과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한 KBS 부분채널과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천정배, 서갑원, 최문순, 장세환 등 ‘야성(野性)’이 강한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원구성 이전부터 사실상 문광위 배정이 내정된 상태로 오래전부터 여당이 추진하기로 예정된 각종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고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학습’을 거듭하는 한편 청문회에 대비한 각종 자료를 오래전부터 취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국감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국민제보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