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거대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정치권이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유통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진행된 막무가내식 법안 발의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결국 단말기 출고가만 오르고 대기업 영향력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역시 암묵적 담합을 통해 요금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이 오히려 오를 우려가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고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해 출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협회는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 구매비 증가 △고객 불편 증대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과 여당 일각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시장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