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면서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사드 비용 문제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드 배치 반대론을 재점화 했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사흘 만에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를 뒤집고 진화에 나섰다.

조사국은 또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사국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에는 9100억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면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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