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AFP통신은 이날 유엔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석탄·철·철광석·납·방연광(lead ore)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30억 달러 수출소득 중 10억달러를 감축하는 결의안 초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자정) 안보리 표결을 요청했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7번째 제재 결의안이 된다.

결의안에는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대외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을 비롯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군사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획득하지 못하게 과학기술 관련 무역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 결의를 위반해 적발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을 금지시켰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 및 러시아와 어느정도 대북제재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결의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표결 일정이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베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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