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협상 언급과 관련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명시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에서 협상을 다시 요구할 경우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문 대변인은 거듭 밝혔다.
또 사드 관련 한미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가 고려사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언급했던 10억 달러와 관련해선 “1개 포대 규모의 획득비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에는 무기획득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를 통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판단, 협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전날(3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