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순수한 방어수단… 보복 등 중단해야"
한미 국방 당국이 27일 북한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국방부는 특히 "미국 측은 핵 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것이다.
한미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군·사이버·우주·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보·감시·정찰·미사일 방어와 같은 긴요하고 상요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한·미는 2012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코자 확장억제 수단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인 KIDD를 신설했다.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