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11조원·정부 현물출자 1조원 등 총 12조원 투입
정부는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3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 뒷받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요소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국은행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한국은행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맡는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되지만 연말에 계속 운영을 할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으며 지급보증 재원은 한국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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