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
주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해야
정부는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금융제재·해운제재·수출입 통제 강화가 핵심이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북한 일심국제은행·대외기술무역센터·선봉기술총회사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홍영칠 중앙위 부부장·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남북대화 책임자인 김 당비서를 제재 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는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이런 금융제재는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비밀리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북한의 실력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해서는 칼끝을 겨냥하지 않은 것이다.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정부는 또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했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아가 해외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들이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북한식당 방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부터 두 달간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간 다음날 이를 발표한 것이 그 증거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합훈련에 핵폭격기·핵추진 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자산과 병력을 동원했다. 훈련의 초점도 방어 위주에서 선제 타격으로 전환했다.
북한 핵과 미시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데 초점을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북한은 연일 강도 높은 대남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청와대를 선제타격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에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이 발표됐으니 한층 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아무런 연락 채널도 없다.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오직 철통같은 안보태세만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강한 결속을 다져야 한다. 실전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제재 및 압박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