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녀에 질좋은 교육 제공해 신분 상승시켜야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전환… 양원제 검토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새해를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의 기본 복지 틀은 서민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서민복지는 빈부 갈등을 없애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며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잘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는 개헌에 대해선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일년 만에 끝내야 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전환하고 갈등을 좀 더 완화하려면 국회 양원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시·군별 독립적인 생활권역인 광역도와 달리 광역시의 경우 같은 생활권이지만 여러 개의 구로 나눠져 생활민원 불편, 광역시의회와 구의회의 중첩성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은 개선돼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란 큰 틀에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무엇이고 이유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초석을 굳건히 다지겠다. 사천·진주 항공,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다. 창원 국가 산단의 구조 고도화와 항노화클러스터는 새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새해에 가시화될 것이다.
- 새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는지. 악화된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복지 등 세출 수요가 세입 이상으로 증가해 새해에도 재정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지 등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 지자체 재정난이 개선될 것이다. 지자체도 스스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
-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새해 신학기 급식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 확정한 예산대로 교육청이 집행하면 된다. 새해 급식 예산은 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경 때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급식 관련 재원 자체가 없다.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대신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신분 대물림을 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상류층은 부와 신분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은 신분 상승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를 타파하려면 교육밖에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사업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 홍 지사가 주장하는 서민복지는 어떤 형태의 복지인가?
△서민복지는 빈부 갈등을 없애고 사회를 공평하게 만든다. 나라의 기본적인 복지 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잘 살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거나 한정돼 있는데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잘못됐다.
- 경남도가 특별 감사한 경남 FC의 향방은?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감사 결과 경남 FC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축구 경기 현장에 몇번 가 봤는데 경남 FC 선수들은 프로정신이 없다. 악착스러움이 없다.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 상태로는 2부 리그에 가도 회생할 가망이 없다.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도·농 복합형인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등 6개 광역시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경남처럼 농촌이 많은 지역은 중선거구제로 하면 된다. 이 선거구제를 시행하면 지역 이기주의도 극복할 수 있고 사표(死票)도 줄일 수 있다.
- 2017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이 어떤 리더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2017년 대선 때 국민은 아마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개헌 방향과 시기는?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일년 만에 개헌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87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을 좀 더 완화하려면 국회도 양원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비선라인 국정 개입 의혹’ 관련 견해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난센스, 코미디라고 본다. 국정을 농단하려면 국정을 알아야 한다. 국정의 맥을 알고 전반을 아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정윤회 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란 사람들은 국정을 농단할만한 능력과 자질이 안된다고 본다. 옛날 대통령에도 문고리 권력이 다 있었다. 그 역할은 대통령을 면담시켜 주고 일정을 짜주고 전화 오면 받게 하거나 전화를 걸어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대통령 접근을 차단했다면 국정 농단이 아니고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뜬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면 국가적으로 망신이다. 자제해야 한다.
[신아일보] 경남/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