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주권 역량집중 공동성장 토대 마련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올해를 전국 대비 만년 3%에 그치는 충북의 경제 규모를 2020년까지 4%까지 끌어올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년 인터뷰에서 “이달 초면 ‘충북경제 4% 2020 세계화 전략’의 밑그림이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2월 6일 민선 6기 충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행복이다.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유기농, 항공정비, 정보통신기술 등 6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
또 국토 X축의 중심, 신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겠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KTX 호남선 개통, 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에 속도를 내겠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이나 9988 행복 나누미·지키미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
-새해에 역점을 둘 사업은?
△지역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북의 경제 규모는 만년 전국 경제 대비 3%에 그쳤다. 이를 2020년까지 4%로 끌어올리겠다. 이달 초면 ‘충북경제 4% 2020 세계화 전략’의 밑그림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2월 6일 민선 6기 충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 것이다.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범도민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기업·기관·단체의 참여를 끌어내겠다.
9∼10월에는 괴산에서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열린다. 이 엑스포를 우리나라 유기농산업의 발전의 전기로 삼겠다. 또 ‘유기농 특화도(道)’의 브랜드를 굳히는 동시에 충북이 전국 최고의 유기농 특화지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비청주권 소외가 우려된다. 규형발전 대책은?
△도정 역량을 비청주권에 집중해 공동 성장의 토대를 갖춰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천 자동차부품, 보은 스포츠, 옥천 의료기기, 증평 솔라 식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지방예산 증가율은 3.5%지만 사회복지비는 10.7% 증가했다.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것이 문제다.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개정, 국고보조사업 신규 편성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이나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고 향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지방교부세 역시 19.24%에서 21%로 상향해야 한다.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지방화·분권화·민주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보고 의회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광역시가 자치구의 모든 민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다. 실질적인 목소리는 기초의회를 통해 나온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치구 의회 존속이 필요하다.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시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면 집행부의 독주체제가 될 공산이 크다. 다소 비약된 논리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면 되지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굳이 뽑아야 하느냐는 논리와 같다.
더욱 분권화돼야 하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아일보] 충북/신용섭 기자 ys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