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北 크루즈라인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체화
중앙정부와 협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시기 최대한 단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년 인터뷰에서 제주〜북한 크루즈 관광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22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완료와 2016년 전기차 특구 지정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제주〜북한 크루즈 관광라인 구축은 어디까지 왔나?
△이미 북한과의 접촉을 승인받아 타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증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와 북측에 제주〜북한 크루즈 관광라인 구축, 한라산과 백두산 교차 탐사, 감귤 보내기 운동의 부활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현재 5·24 대북조치로 남북 간 선박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우선 외국적 크루즈선이 제주에 기항한 다음 제3국을 거쳐 북한에 기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돼 남북한 해상교통로가 열리면 제주〜북한 직항 크루즈 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2015 제주 평화포럼’ 때 북한 관광전문가와 크루즈 선사 관계자, 남·북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동북아 평화 크루즈 세션을 개설해 ‘동북아 크루즈 관광 확대와 북한 크루즈 항만의 개방’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관광 제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다. 로드맵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겠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가면 내년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2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공항 개발 사업자의 실시계획 수립 고시에 3년이 걸린다. 착공은 2021년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중앙부처, 정계에 건의해 이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단순 공항 건설은 3년이면 된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 분리투자,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 국가 기간시설인 공항은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되 관리권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공항 주변의 상업시설 등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시설의 건설 방안은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의 참여, 민자 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있다.
-‘전기차 특구’ 지정과 전기차 보급 확대는 어떻게 하나?
△오는 2016년 전기차 특구로 지정하겠다. 내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적 근거와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을 뒷받침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계속해서 전기차 민간 보급 특례와 전기차 구매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한 상시 구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한다. 전기차 값을 더 떨어뜨려서 기존의 휘발유차·디젤차·LPG 차 이용자들이 좋은 값으로 보상받아 전기차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월정액을 받고 임대하는 리스제를 도입해 자동차 생활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지?
△효율성이 있지만 제도상의 문제, 우리 생활습관과 주민의식의 문제, 그동안 쌓여온 역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넓게 합칠수록 효율적이고 비용이 줄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광역화하고, 주민 가까이서 맞춤형으로 제공될수록 좋은 것은 주민 가까이 가야 한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이유는?
△도민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인 민관 협치를 정착시키겠다. 민간에서 많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열정, 풍부한 감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정책 형성과 추진 과정에 도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도지사의 권력은 도민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권력을 가능한 한 도민과 함께 더 나누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개선 또는 악화할 것으로 보는지?
△중앙정부가 새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율 현실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세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수 증가율이 다른 지방보다 높아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신아일보] 제주/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