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5리 주민들과 군(軍)당국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3월 400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전제로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김포시에 제안 한바 있으나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군부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대는 전방 개활지와 연결된 48번 도로와 인접 전투화력 운용 제한에 따른 진지 기능 및 전투 수행능력저해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는 군의 입장이다.
불과 수km앞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의 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6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대국적 견지 하에 묵묵히 인내한 주민들의 고통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과학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된 현대전에 있어서 수십년된 작전 개념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반응이다.
지금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곳 교통호는 누가 보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입장이다.
이곳 주민들은 부지 내 일부 토지를 할애 보다 실질적이고 견고한 군시설 보완에 동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실리와 민생경제 해법을 찾는 지금이 작전의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판단된다.
60년 된 교통호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발목 잡는 일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앞선다.
군 당국의 슬기로운 판단과 지혜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허점이 없는 대안 마련에 큰 틀 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세기를 보이지 않게 참고 인내해온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또한 슬럼화 된 이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걸 맞는 관계 당국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앞선다면 보다 나은 발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굳이 군이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