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책임 행정이 갈등만 부추긴다
여수시 무책임 행정이 갈등만 부추긴다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4.09.2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리강영 기자

여수시의 무책임 행정으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향후 관리상 발생 할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 상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여수시가 학동 진남시장에 추가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점구역에 대한 비 가림시설의 지원을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으로 시가 직접 발주해 진남시장 양측에 형성돼 있는 노점상 유도구역에 비 가림 시설을 해주고 노점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보조사업과 달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명확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세우고 그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리책임자인 진남시장 번영회에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 후 노점구역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상인들 스스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 과정에서 시장번영회와 노점상인들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 시장번영회는 최근 여수시를 대신해 사업 후 발생될 민원인 ‘노점 구역의 크기’ 제3자 양도·양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 상인들에게 ‘노점운영 및 관리 합의서’를 배포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남시장 좌측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 42명은 시장번영회 측의 부당함을 내세워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가 나서 해결해야 사안까지 행정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여수시의 행정을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방법으로 노점상의 심적 고통을 주어도 좋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 이러한 상인들 간 갈등이 대두되자 시는 “시장번영회에 어떠한 지시도 한 적도 없다”며 “현장에 나가 사태를 파악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보면서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비난에도 아무런 변명도 못할 처지다.

결국 여수시가 불법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갈등만 부추긴 셈이다.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시민을 향해 던진 화두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진정한 위민 행정으로 3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를 위해 통 큰 행정을 기대해 본다.